Home > 창고소개 > 임치약관

제1장 총칙
제2장 물품 임치
제3장 임치물의 보관
제4장 임치물 검사
제5장 임치물 출고
제6장 임치물의 손해배상
제7장 보 험
제8장 보관료, 작업료 기타 수수료
제9장 약관의 명시등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관세법 제183조 및 상법 제155조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자와 사용자간의 물품보관에 따른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치”라 함은 창고 보관물품을 위탁받은 창고업자(이하“당사”라 한다.)가 임치인 또는 보관확인서 소지인(이하“창고사용자”라 한다.)에게 그 물품을 보관하기로 계약하거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2. “보관확인서”라 함은 당사에서 창고사용자가 보관 의뢰한 임치물에 대하여 보관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수탁물표를 말한다.

제3조[약관적용]
1. 본 약관은 상법상의 창고 보관물품의 임치청약 및 보관인수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4조[영업시간]
1. 당사의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토요일 08:30 ~ 13:30)
단, 쌍방합의에 따라 기본영업외 시간에도 연장할 수 있다.
2. 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3. 임시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영업장소에 게시한다.

제5조[통지 및 의사표시]
1. 창고사용자와 당사는 영업소 또는 주소, 상호 또는 성명 및 창고이용 등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창고사용자가 당사에 대하여 통보 및 기타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입. 출고작업]
임치물의 입. 출고 및 기타 작업은 당사가 수행한다. 단,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보관물품의 종류]
당사는 농, 축, 수산물품 및 기타 냉동 및 냉장을 요하는 물품을 취급한다.

제8조[임치계약]
당사에 물품을 임치하고자 청약 하려는 자는 사전에 임치물에 대한 입고시기, 종류, 품명, 수량, 포장단위, 보관기간, 보관단가, 상호, 연락처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을 충분히 협의한 후 당사가 승낙함으로서 계약개시가 되고 당해물품의 전부출고(이체 포함)시 계약종료로 본다.
단, 일방이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할 때는 입고 이후라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임치제한]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치의 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치물의 선도가 불량하여 변질 및 손상하기 쉬운 물품일 때
2. 임치물의 포장이 불완전하여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일 때
3. 임치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요건이 아니 될 때
4. 임치물을 보관함에 있어 특별한 부담과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때
5. 임치물의 보관이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임치계약해지]
1. 당사는 임치계약 후 임치물을 입고 또는 보관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제9조 각호의 1항에 해당 될 때
②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및 기타 제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할 때
③ 임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치물의 검사에 불응할 때
2.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임치인은 지체 없이 보관료, 작업비,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납입하고 당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임치계약 해지 및 제2항에 의한 지정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손해에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임치기간]
1. 특별히 임치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임치물의 임치기간은 당사에 임치물을 입고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당사는 임치물을 받은 최초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단, 당사가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 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치물의 임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창고사용자는 임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관료, 작업료,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지급하고 전항의 임치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관방법]
1. 임치물의 보관은 당사의 보관 방법에 따른다.
2. 당사는 창고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 입고 당시의 보관 장소에서 변경, 이고, 혼적, 환적 등 보관방법에 다소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별도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임치]
1. 당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치물을 계속 보관할 수 없을 경우에 타 창고업자의 창고에 재임치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창고사용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속보관이 부적합한 물품의 조치]
1. 당사는 본 약관에 따라 임치물 보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창고 사용자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① 임치물을 계속보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치물이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다른 보관물품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③ 제10조1항②호와 같은 경우로 임치물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④ 임치청약이나 계약할 때 알 수 없었던 임치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다른 임치물이나 당사에 손해나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계속 보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당사는 창고사용자가 전항의 조치 최고기간 내에 조치에 불응하거나 최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상법 제164조 및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 공탁 및 폐기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전항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창고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5조[보관확인서 등의 발행]
1. 당사는 창고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임치물에 대하여는 입고확인서 또는 보관(재고)확인서를 발행한다.
2. 창고사용자는 보관확인서에 기재된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관확인서의 멸실]
1. 창고사용자가 보관확인서를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절차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창고사용자가 전항의 재발행 절차로 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창고사용자는 지체없이 당사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신고서와 분실책임에 대한 본인의 자필각서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관확인서 재발행을 할 수 있다.
3. 임치물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당사가 유치한다.
① 1항은 제권판결이 확정 될 때 까지
② 2항은 당사의 심의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승낙하여 재발행 될 때 까지
4. 창고사용자는 보관확인서가 재발행되기 전까지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다.

제17조[임치물 검사]
1. 당사는 임치물의 입고 시 또는 보관중이더라도 의심이 갈 때에는 창고사용자의 승인과 비용부담으로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검사 할 수 있다.
단, 창고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이 후 검사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검사한 결과 당사에 신고한 물품과 상이한 때의 손해 및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창고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임치물 검사, 견품적취 및 보존]
창고사용자는 당사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임치물을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출고수속]
1. 창고사용자가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명의변경 포함)하고자 청구할때에는 당사 소정의 양식에 의한 청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보관확인서 및 기타 임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팩스로 전송된 청구서에 의한 귀책사유 발생 시의 책임은 창고사용자에 있다.
2. 전항의 경우 창고사용자는 임치기간에 발생한 보관료, 작업료 및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질권설정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출고]
1. 창고사용자가 당사에 보관된 임치물에 대하여 보관확인서 등으로 질권 설정을 한 임치물에 대하여 질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임치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질권자는 임치물의 출고일시, 품명, 품질, 수량, 금액, 질권자 성명, 연락처, 대표자 서명날인 등의 출고승인서를 기재하여 당사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경우도 제19조1항 단서 및 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임치물의 인수]
1. 창고사용자는 임치물에 대한 출고수속을 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창고사용자는 출고에 관한 서류를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22조[출고거절]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사는 출고의 청구에 불응할 수 있다.
1) 창고사용자가 보관료 및 기타 제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규정에 따라 질권자의 출고승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
3) 창고사용자와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 법적 다툼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때
2. 전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유치기간중의 보관료 및 기타 제비용은 창고사용자가가 부담한다.

제23조[출고최고]
1. 상법 제163조 제165조 및 동 약관 제11조, 제14조①항제 22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기를 넘긴 임치물에 대하여 당사는 언제든지 창고사용자에게 임치물의 출고 또는 반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일정한 최고기간 내에 임치물을 인수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임치물의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공탁]
1.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출고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당사의 과실이 없이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공탁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공탁하였을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창고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경매]
1. 당사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출고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물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상법 제165조 및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하였을 경우에는 경매대금에서 보관료, 경매비용, 기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창고사용자에게 지불하고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3. 당사가 임치물을 경매처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창고사용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임의매각]
1.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창고사용자에게 출고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인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경매를 대신하여 창고사용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임치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기타 제비용, 경매비용의 합에 미달될 때
② 임치물이 손상 될 우려가 있을 때
③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2. 전항 규정에 의하여 임의 처분할 때에는 제25조 2호 및 3호를 준용한다.

제27조[책임의 발생과 소멸]
1. 임치물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인수받을 때에 발생하여 인도하였을 때에 소멸된다.
2. 임치물을 인도한 후에는 그 임치물이 당사의 창고 구내에서 잔존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당사는 제13조에 의하여 타 창고업자에 임치물을 재임치 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약관에 따라 그 임치물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60조【손해배상책임】을 준용한다.

제29조[당사 책임의 시효]
상법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를 준용한다.

제30조[당사의 채권의 시효]
상법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를 준용한다.

제31조[면책]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
2. 임치물의 성질적 하자, 병충해, 포장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
3. 화재 등 사고로 발생한 임치물의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4. 제11조의 임치기간의 만료 이후에 임치물에 발생한 손해
5.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에 따라 보관확인서의 분. 멸실 경우는 재발행이 될 때 까지며 기 보관중인 부적합한 임치물품의 조치, 출고최고, 공탁, 경매, 임의 처분 등은 최고장 등을 발송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6. 압류, 징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32조[내용 불 검사 임치물에 관한 면책]
1. 당사는 임치물의 하자 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3조[손해배상액 산정과 지급 및 임치물에 대한 권리]
1.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
단, 시가가 임치물의 임치 시 가격을 넘는 경우는 임치 시 가격에 의하여 손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
2. 손해배상은 현금 또는 현물로서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제34조[대위권]
전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임치물에 대하여 배상을 변제하였을 때 그 변제품에 대한 취득권리는 당사에 귀속된다.

제35조[보험]
1. 창고사용자가 당해 임치물에 대하여 화재, 도난으로 입을 재산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도 있다.
2. 임치물의 보험가입에 관한 모든 사항은 창고사용자의 주관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창고사용자가 보험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창고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의 적용]
1. 당사는 보관료, 작업료, 기타 제비용은 당사가 정한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창고사용자가 출고할 경우에 불입할 전항의 비용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엔 그 출고시점 이후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변제기의 보관료 청구 등에 대해 청구기간 내에 전항의 비용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 에는 그 변제기 이후의 연체금을 당사 적용요금의 2배까지 징수 할 수 있다.
3. 당사는 게시 된 요금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요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신 요금에 의하여 적용한다.
4. 당사는 요금표를 창고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제37조[멸실 임치물의 요금부담]
당사는 임치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멸실한 기간까지의 제요금을 창고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그 임치기간에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는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 38조[약관의 명시, 설명 등]
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창고사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창고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